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 백년가게 지원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도입하여 성장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회사 분할 시 주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자기주식 교부 및 신주 배정을 제한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양산시의 인구 및 산업 성장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양산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관할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의 관할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최근 발생한 속기록 소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