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심사기간 단축으로 입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광주, 대전, 대구 지역 거주자와 기업은 해당 지역 회생법원을 통해 다양한 채무 관련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 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복리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 기반 시설 용도 변경 제도가 도입됩니다.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강화로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경력자의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