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한시성을 폐지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증원과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국위 선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고 비용 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오납금 환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개선을 통해 다양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 개정안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유연성을 높여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