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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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0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요구에 따른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 개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0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가가 안전한 처분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지 선정과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0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0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이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0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통해 민간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0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교통수단에서 차별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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