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근거를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립 박물관의 학예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을 면제하는 개정을 통해 군의 신속한 무인기 개발 및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