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이 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신규 의료과 개설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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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교육 시작 전 인증 신청 기간이 단축되며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00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쌀값 안정화와 농업인 소득 보호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재배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00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00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에서의 간접세 면제를 통해 자생력 있는 대체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0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 자생력 강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적 어려움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과학기술 예산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000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총리 겸임을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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