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 편성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 요구에 따른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 개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가가 안전한 처분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지 선정과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이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을 통해 민간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교통수단에서 차별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