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교육 시작 전 인증 신청 기간이 단축되며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쌀값 안정화와 농업인 소득 보호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재배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가 목표입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에서의 간접세 면제를 통해 자생력 있는 대체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 자생력 강화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적 어려움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과학기술 예산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