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 배분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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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00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를 통해 당원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선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00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시도당 운영 자율성 강화 및 지역당 활성화 추진
의안번호 22000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시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0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 확대 및 개발 이익 재투자 의무화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시설 확보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0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연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충청 지역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0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애니메이션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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