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재정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제공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위반 사실이 없는 소유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우선 양도 및 분양전환 규정 도입과 함께 분양가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안전진단 의무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