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보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어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언론 관련 민사 소송 승소율이 낮고, 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 기한이 짧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이 도모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정착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경기 북부 지역의 장기적인 규제 해소와 자치권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