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리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와 공유를 명확히 규제하여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협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판매규제 자발 준수 유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부처 간의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무 지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 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협 내부 통제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여, 국민이 인지하지 못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