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해외 거주 동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위기아동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비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고용 불안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로 공정한 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목표로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가족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 및 질병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를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방사선 피폭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학적 연구 및 치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진단과 장기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