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확히 반영하여 의료취약지 지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 도입을 통해 지역 및 전문 분야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예외 적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 인력의 지역별·과목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급 지표를 도입하고자 함.

미등기 사정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법 투기와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효율성을 높이려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사용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구제 소송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재정제도를 도입하며,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