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이 연령에 맞는 여가 활동과 문화 참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 확충을 의무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상계를 금지하고 반환명령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생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보장하고자 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과잉지급분 반환 제한을 통해 복지 접근성 향상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의무화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해 안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증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역인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리용품을 여성 건강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로 인정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