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수의계약 근거 명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행정심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권리 확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평가 위탁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명확화 현행 타당성평가 절차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 사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 제안.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어 교육 환경 조성 및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 지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체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안전성 향상과 자원 순환을 도모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려 함.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제기 시 국민의 권리구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이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