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하 시군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설치를 예외로 하고,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 고려한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 상생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검색 결과
18,848건 / 전체 18,84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와 대학 등 거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84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은 한국의 한식 문화 보급 및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통합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을 지원하고, 한식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84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일정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84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증가로 인한 전문건설업계 수익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보호구간 설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일몰제를 없애 갈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개발사업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처분계획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조합 의결을 거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포함한 산술평균 방식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4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신진연구자에게 안정적인 보상과 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의안번호 22184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추진 의무화.
의안번호 22184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591-1,600 / 18,84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