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종 범죄 유형에 대응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거래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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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기환경 보전 목표를 설정합니다.
의안번호 22201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1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저소득층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림청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마련해 투표율 향상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201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1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 도입 근거 마련하여 선거 참여율 향상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의안번호 22201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과정을 개선하여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3건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도시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하는 새로운 특별법안은 경제적 성과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상생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201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식 거래 손실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개선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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