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의 알림 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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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으로 임차인 퇴거 시 소유자의 반환 거부 방지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유사한 기부금품 모집·접수 기능을 강화하여 일산병원의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의안번호 22184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농협의 경제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본측량성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률안이다.
의안번호 22184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원 선임 절차가 유연해져 긴급 사안 대응 능력 향상 및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별ㆍ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안
의안번호 22184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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