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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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형 주차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주차 공간 효율 증대, 이용 편의 개선, 건축비 절감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법령의 규제로 인해 기술적 특성 차이에 따른 지능형 주차장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4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4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규정의 명확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항해구역 설정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의안번호 22184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4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제한으로 시민공익활동 저해 및 선의의 공익활동 위축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및 개선 방안 제시
의안번호 22184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률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권한 부여, 이러닝센터의 기능 확대 및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및 플랫폼 구축,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이러닝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는 혁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훈 제도의 공정성 및 권위 유지,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4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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