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인 취득세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수 안정 확보 및 납세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현재 검색 결과
18,848건 / 전체 18,84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의료 인프라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
의안번호 22185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위탁자의 비밀 누설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8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행명령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5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의안번호 2218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 거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안 마련
의안번호 22185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 규제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공공질서 유지 및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 이행.
1,531-1,540 / 18,84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