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및 노인 복지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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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교육비 경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위험을 줄이고,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교사 배치 및 인건비 부담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 지원 예술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자금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예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18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추진
의안번호 2218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여건 악화 및 농촌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농업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의안번호 2218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제도이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교육 자료 활용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과용 도서 심의 요건을 반영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 확인서 제출 혜택 제공을 통해 납세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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