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취소 근거 미비 문제를 보완하고,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8,848건 / 전체 18,84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공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자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안번호 22186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시설의 오염물질 유출 위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6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영향력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체납률 저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및 체납 현황 파악 체계 개선을 통해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 등기 대항력을 강화하고,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6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 확대 및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86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의 금융 서비스 확대 및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영업 대상 확대, 업무 규율체계 개편, 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6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영유아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1,511-1,520 / 18,84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