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정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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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휴면예금 등 출연 의무화 및 원금 활용 확대는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원 확보 기반 조성
의안번호 22186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 수급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법 개정으로 현장 실습 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위해 진료지원 업무 범위 확대 및 교육 과정 이수 기준 마련
의안번호 22186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86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시각적 왜곡 행위를 규정하고, 법 집행 기관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절차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 사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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