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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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6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 비용 부담 면제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186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8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UAM 운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6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규정
의안번호 22186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망을 벗어난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의 정보 확인 업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6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의안번호 2218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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