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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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DN 사업자 규제 완화 및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국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연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 시설 허가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법 개정안으로 소년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준 명확화 추진
의안번호 2218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 개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의안번호 22186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으로 군사기밀 취급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6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박람회 유치 승인 후,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인권법 개정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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