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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의 제재 수단 개선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감경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목적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 기리고 계승 위한 법률 개정안 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예비 수소 전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훈련비 산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 및 실비 지급 의무화로 훈련 참여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확대합니다.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 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업 평가 절차 개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공공부지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