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업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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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수표 교부 및 환급 절차를 명확화하고, 사기 피해에 대한 공시최고 및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하여 피해자 자익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사의 휴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규정 명확화 및 대체교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통학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의안번호 22186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교원의 휴직·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강원권 및 전남권 호국원 운영 효율성 증진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안정화, 징계처분 심의 범위 확대
의안번호 2218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 구조업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촉진하고자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86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마련
의안번호 22186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분담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보건 인프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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