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등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범죄 억제력 강화 및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법률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의 실질적 보호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해짐.

수도권 밖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늑대 사육 및 관리 중단,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 마련

재난관리 체계 평가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리인의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및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