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안안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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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입양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정위탁 제한을 해제하여 아동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의안번호 2218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업 지원 및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의무화 추진.
의안번호 22187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일부개정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하여 국가 안보 강화 및 전력 손실 감소를 유도한다.
의안번호 2218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체자료 변환의 불확실성 및 디지털 형태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로 인한 학습 및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 및 육성, 공학인 사회적 기여 기념일 정지 등 제도 개선안 제시
의안번호 2218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문화산업 지원 및 접근권 보장 강화, 장애인 문화를 위한 기회 확대
의안번호 22187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기준을 명확화하여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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