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부터 10미터 이내를 추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법률안명: 2218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 감면, 농어업 관련 사업 감면, 농협 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 감면 등 농림·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청년,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

농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강화,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확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