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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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자, 석유판매업자의 준수를 의무화한다.
의안번호 22187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방지 및 안전 강화 목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처벌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여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및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안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7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판매 금지 권고 및 명령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의안번호 22187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730 요약: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함.
의안번호 2218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87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8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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