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이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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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2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업계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및 관련 기술 지원 강화를 통해 보급 확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의안번호 22202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의 공익 활동 지속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안전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참여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 의견 반영 강화.
의안번호 22202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 동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2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2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이익 재투자 비율을 높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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