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을 발전시키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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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전문 및 산업기능원 배정 제한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해소 및 핵심 기술 산업 인재 확보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으로, 체험학습 위탁 기관의 안전 기준 충족 및 공동책무 명시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및 교육 활동 안정 도모.
의안번호 22187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 기업 지정 및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보호 및 어린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졸음쉼터 관련 법규를 상향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졸음쉼터 화장실에 대한 고속도로에서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7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7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지배적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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