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구매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및 명단 공표를 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화에 따라 학교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 의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조기 개입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대상 확대 및 특정 금융회사 제외 조치를 도입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성 증가에 따라 학교 의무 도박예방교육 도입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시효 중단 기간을 확대하고, 소비자 주장 수용 거부 시효 중단 유지를 통해 구제 기회를 늘리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운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에 따른 학교 중심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필요.

국민 체육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용권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