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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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되어 악의적 행위 방지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3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좌직원의 정치적 책임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로 인한 소득 불안정 해소와 의료급여 수급권 안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체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법무부 중심의 출입국 이민정책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88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구조행위 후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형 물류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방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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