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죽음의 질 향상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죽음의 질 향상과 삶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이 개정안은 말기 단계 돌봄과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설립과 자율 정화 체계 마련이 추진되며, 이로써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역 신뢰성이 제고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고령 또는 중증 질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의사소견서 제출을 통한 대리 금융거래 허용을 도입합니다.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립박물관단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존 통합운영센터를 재단으로 전환하고 각 박물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심의 및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 환급 및 양도 가능성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