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적 불일치 해결을 위한 직권정정 절차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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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통해 중요 직위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군용 항공기의 공공목적 활용 용이성 증대 및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의 전환 시 인증 부담 완화 추진.
의안번호 22188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청과 소방청의 특수 임무 항공기에 군용항공기 인증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8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민주적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운행제한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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