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 강화 및 정책금융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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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창업 우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필요 시 교체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8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반 제재 기간의 차등화를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 가구 주거 취약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주거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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