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이 인정되어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및 제도 접근성 향상 도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대를 위한 직권주의 도입으로 국민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위기 상황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직권주의와 병행하는 법안입니다.

국내 김 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산 단김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학동물병원 설립을 통해 수의학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방역 체계를 강화하며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노동위원회 권고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기한 설정 및 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증대시키려 함.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 기관 지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입주 지원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