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과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투자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상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노인 빈곤 해소를 강화하고자 함.

빈용기 반환 인프라를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생물다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생물자원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협의 야외 경화장 조성이 허용되어 육묘 생산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