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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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영상 열람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의안번호 22189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공무원에게 사전 예방 및 조기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을 행정부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 및 경력 제한을 없애고, 직무 역량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무상 제공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투명성 강화와 부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9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 열람 요청 시 즉시 응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엔참전용사의 최초 참전 국가 기념일 지정 및 후손 장학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그들의 공헌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9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조항 신설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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