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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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회의 운영 기한 준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기부금 접수 용이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보호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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