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법안은 법령 위반 예방과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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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광고의 실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계획 제출 의무화 및 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노후 풍력발전기 등 안전점검 강화 및 교체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0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처음 도착한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자료 개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2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체계가 정비되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청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0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0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도입을 통해 주거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0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공사업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강화를 통해 지능형 건물 구축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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