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반부패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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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생산 SAF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에게 임금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활용을 촉진하며, 교육감의 역할을 보완하고 안전원의 기능을 확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0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불편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광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강화와 광고주의 선택권 확대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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