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의 과거 범죄 이력으로 인한 국립묘지 안장 제한을 완화하여 그들의 공훈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리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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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피지컬 AI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 구축과 실증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1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수입 허가 제한 완화를 통해 의약품 원료 수입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협력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급 사업장의 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현실 반영과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0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시스템 연동 의무화 및 책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온라인 혐오 발언과 차별 표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특히 특정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표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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