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해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임금 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농단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전자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의 직접 송부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은 핵심 기술의 실증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신설하고 인도 청구 권한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