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현재 검색 결과
18,819건 / 전체 18,81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전기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증시 활성화와 장기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1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송전 거리와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차등요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1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지역 간 에너지 균형 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쟁의행위로 인한 위험 시 사용자의 긴급 대응 권한 확대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 불응 시 제재 강화 및 당사자 신문 제도 도입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 지원과 보험 의무화가 강화되고, 사후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체계가 도입되어 지하 시설물 안전성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91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점주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1,031-1,040 / 18,8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