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위기 지역 내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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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과 경영안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대토보상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공익사업 관련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1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미이전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을 허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 목표를 실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1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1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행위를 규제하여 관광객 권익 보호와 관광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에듀테크산업의 확장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행 법률을 개정함.
의안번호 22191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 고금리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1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노동자의 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 제한 완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1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6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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