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핵심 안전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 도입하여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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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 강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인한 증거위조 및 사기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 법률안은 사법질서 교란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91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 비용 면제를 위한 현금 납부 제도 도입을 통해 도시공원 확보 의무 이행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렌트 및 리스 차량의 하자 교환·환불 절차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근 공원녹지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원 확보 비용 납부로 개발 의무를 완화하여 도시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1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재정적 제약을 해소하고, 데이터 접근성과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1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임신 준비 단계에서의 지원 접근성을 높여, 사전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191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건강 증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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